文대통령 "공급 차질없이 진행…부동산 안정 시급"(상보)

공직자 투기 원천 차단 등 제도 마련…전화위복 기회

추경 부족한 부분 국회서 보완해달라…재난지원금 3월 지원 당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 부동산 대책 등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는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등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부족한 부분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LH 투기 의혹)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할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LH 임직원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러한 투기는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청이 함께 근절 대책을 마련할 뜻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마련에 국회도 각별한 관심을 두기 바란다"며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논의가 본격화하지 못한 추경은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여전히 지적받는 재난지원의 사각지대는 국회에서 보완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달라.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 이익협력 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과 규제혁신법안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관련 법안도 결실이 맺어지길기대했다. 지난해 4차례 추경과 확장예산 등에 대해서는 경제 선방과 민생 회복에 든든한 밑받침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야당과 협의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혁신 입법과 K-뉴딜 관련 입법도 주력하기로 했다.

LH 사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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