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2030세대의 매수세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완화 대상이 한정적이고 규제지역 9억원 이상 대출 제한과 같은 기존 규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효과가 미풍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무주택, 청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규제 강화가 주거 사다리를 없앤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20대의 민심 이반이 확인돼 여당 중심으로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강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청년층 주거 사다리 마련은 이미 고민하던 부분이라며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과 청년층을 지원하는 것 사이에 어디로 최적점을 찾느냐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과 청년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이 검토 대상이다.

자금력이 부족하던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용이해지면 2030세대의 매수가 더 늘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중 2030세대의 거래 비중은 27.9%로 가장 컸다.

2030세대 거래 비중은 작년 12월 30.8%를 기록한 뒤 하락 중이지만 대출규제 완화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많이 올랐음에도 대출을 더 받아 살 수만 있다면 집을 사려고 한다"며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고 빚을 내는 무리를 하라는 것으로 읽혀 아쉽다"고 말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중도금 및 잔금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청약 경쟁에 불을 지필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19.98대 1로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신축에 대한 선호가 높지만 최근에 공급이 많진 않아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 가능성과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 사이에 저울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의 대원칙을 깨진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규제지역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하면 경기도 공공분양 아파트 정도만 적용될 듯하다"며 "지금도 분양에 대한 관심이 큰데, 대출규제를 부분적으로만 완화하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은행들이 제재 부담에 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면서 대출이 급증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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