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간개발 막는 것 아냐…시장안정 담보시 가능"(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재개발 추진에도 민간개발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로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과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개발을 못 하게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 시장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예로 들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한 데 대한 답으로 나왔다. 오 시장은 안전진단 규제가 강하고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사실상 재건축이 안 되게 막아놨다면서, 현장을 가보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낙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도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했다.

다만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수도 있다"며 당장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서울과 평양의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생각도 주고받았다.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추가로 기다려보자는 의견을 건넸고, 오 시장은 서울의 단독 개최를 고려하고 추후 평양이 공동주최할 수 있으면 설득하자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과 서울·부산시장은 백신 접종에 더욱 협력해야 한다는 부분도 공감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 당국으로부터 백신을 받는 형식을 논의했다.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율성이 다소나마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문 대통령과 서울·부산시장의 오찬 간담회는 약 1시간 17분간 진행됐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부산 메가시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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