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공시가격 19% 오른 것 중 17%는 집값 상승 때문"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은 집값 상승 때문이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노형욱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19% 올랐는데 이 중 실제 가격 상승분이 17%를 올렸고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은 2%포인트(p)가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통계 인프라여서 (현실화를 통해)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좀 둔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세 부담, 복지혜택 등에서 부담이 급격히 커지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집값이 과평가됐으며 조정될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고 "많은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오른 데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 좀 더 시장에 대한 섬세한 접근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재건축을 하면 주변 집값이 상승하고 세입자들과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집주인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생긴다"면서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고 소개했다.

노 후보자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이 아닌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받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조세 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고 임차인 보호 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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