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 앱(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소유한 틱톡과 위챗의 사용을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적국의 앱에 대한 안보 검토를 요구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상무부는 미국 공급망 안보 규정에 근거해 해외 적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게 된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상무부는 앞으로 "미국과 미국인의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혹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해외 적국이 소유, 통제, 관할하는 사람이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명령에는 미국의 안보와 미국인들의 데이터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앱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기준도 제공됐다.

여기에는 적국의 군사 및 정보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들이 소유, 통제, 운영하는 앱과 관련한 거래나 혹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거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앱과 관련된 거래일 때 안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앱도 포함하도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중국계 업체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과 중국 텐센트홀딩스가 소유한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틱톡을 매각하도록 압박했으나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저널은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IT 업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틱톡 매각 행정명령 집행도 무기한 중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전 정부에서 지적한 국가안보 위협이 전면적인 금지를 지속할 정도로 타당하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전 행정부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틱톡은 별도로 국경 간 거래를 검토하는 관련 위원회를 통해 계속 검토를 받고 있다고 저널에 말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과 개인의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이전 정부만큼이나 강경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상원은 전날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2천50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행정 명령에 따라 상무부는 즉각 외국 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전임 정부의 단편적인 기업별 대응을 잠재적 적대국과 연계된 위험을 검토하기 위한 좀 더 포괄적인 과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적국에 대한 조치가 좀 더 확고한 법적 토대를 갖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널은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함께 점차 복잡해지는 문제들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적국의 데이터 관행을 단속하기 위해 다른 우호국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저널은 전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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