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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가피하게 도입한 초저금리가 자산가격 불안의 한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금리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성장과 물가 여건이 개선된 만큼 더는 금융불균형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가피했지만 금융불균형 심화…한은의 '반성문'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 등에 대한 금리 정책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주택수급에 대한 우려와 완화적 금융 여건하에서의 수익추구 및 위험선호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은 저금리뿐만 아니라 수급 우려와 가격 상승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서도 "최근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기저에 저금리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위험 추구 성향 강화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까지 끌어내린 것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했고, 경기 상황도 곤두박질쳤다.
박 부총재보도 "경기가 너무 과도하게 위축되면 안 되니까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급선무였고, 불가피하게 완화 기조를 확대해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로 인한 주택가격의 급등과 가계대출의 급증 등에 대한 통화정책의 책임을 부인하진 않은 셈이다.
◇여건 만들어졌다…한은 '결자해지' 의지
한은은 이에따라 '이례적인' 초저금리 환경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를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박 부총재보는 "금융시장은 안정을 회복했고, 한은이 5월 내놓은 경제 전망을 보면 성장과 물가 흐름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 회복을 계속 뒷받침해야겠지만, 위험선호의 확대와 가계부채의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최근 1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기존 속보치 1.6%에서 1.7%로 올랐다고 밝히면서는 향후 성장률 전망의 추가 상향 조정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도 앞으로 제조업의 호조가 지속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대면서비스업도 회복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도 한은은 주로 공급측면에 기인한 최근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 대신 향후 수요측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한은은 이날 보고서에서 "수요측 물가 압력은 점차 높아질 것"이라면서 "펜트업 소비가 분출될 경우 수요측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 측면에서 금리 인상의 당위성이 쌓이고 있는 만큼 한은의 발언도 한층 적극적이다.
박 부총재보는 '한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금리를 다소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경제 성장을 지원할 정도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유지된다는 의미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완화정도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런 발언은 금리 인상이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란 불안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박 부총재보는 또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등의 수단을 활용해 금리 인상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다는 복안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아직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대표적인 금리 인상 위험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다.
박 부총재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중대의 강화 등 미시적인 보완책을 통해 해당 부분이 받을 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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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