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추경 증액 공식화…2조 국채상환 지켜낼까

당정,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방안 두고 힘겨루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33조원+알파(α)로 늘어날 수 있다고 순증을 시사했다.

당정의 추경안 설계 당시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소상공인 지원, 백신 예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선 추경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은 당정 합의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예산과 국채상환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고채 조기 상환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채권시장의 긴장도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추경안 조정소위를 열고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체 추경 금액 순증규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추경 규모를) 33조원 플러스알파(α)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린다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보다 2조9천300억원 증액된 5조754억원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6천229억원에서 1조2천229억원으로 증액됐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1인당 지급 규모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원하는대로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2조5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은 재원마련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정책에 할당된 1조1천억원과 국채상환 예정인 2조원을 활용하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가 재원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여당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선 정부와 야당의 설득이 관건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세출 규모를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해 조정하자고 맞서고 있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도 소상공인 지원 규모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2차 추경에 포함된 2조원의 국채상환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선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증액하기 위해선 세수 추계를 조정해 국세 수입을 늘려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완주 의장은 "정부가 (국채 상환 유예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할 수 없다"며 "기재부에서 끝까지 못 하겠다고 버티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시기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3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