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서 보험사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 위험액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장참가자는 보험사의 그린뉴딜 관련 SOC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킥스에서 투자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킥스 4.0)에서 공공부문 익스포저 위험계수는 만기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다르다.

만기 14년 이상일 때 위험계수는 1~2등급 1.3%, 3등급 3.1%, 4등급 4.9%, 5등급 7.9%, 6등급 12.7%, 7등급 25.3% 등이다. 무등급 SOC 3.8%, 무등급 SOC(후) 4.2%, 무등급 적격인프라 7.4%, 무등급 적격인프라(후) 7.9% 등이다.

이 같은 위험계수는 현행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보다 높은 편이다.

RBC 제도에서 SOC 예치금, 채권, 대출채권 위험계수는 신용등급 AAA 0.6%, AA+~AA- 1.5%, A+~BBB- 3%, BBB- 미만 4.5%, 무등급 3%다.

지분형 SOC 투자 위험계수도 킥스가 RBC 제도보다 높은 편이다. 킥스 위험계수는 8~20% 수준이며 RBC 위험계수는 6%다.

RBC 제도에서 보험사가 그린뉴딜 관련 SOC에 투자하면 위험액이 작아진다. 실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린뉴딜 사업(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할 때 위험계수를 경감한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경기침체 극복, 기후변화·환경위기 대응,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고용불안·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이다. 이는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성된다.

그러나 킥스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뉴딜에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는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규 대체투자를 발굴·확대하려는 보험사에 기회"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킥스에서 SOC 투자 위험계수가 높아진다"며 "그린뉴딜 관련 SOC 투자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가 그린뉴딜 관련 SOC 투자에 나서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킥스에서 그린뉴딜 관련 SOC 투자 유인방안이 필요하다"며 "SOC 투자 수익률 하향 추세를 반영해 요구자본 수준이 맞춰지면 보험사도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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