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갑질방지법이란 2021년 8월 31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재석 의원 188명 중 18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구글이 국내에 도입하려 했던 '인앱(In App) 결제'는 무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입법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세계는 우리나라의 구글갑질방지법 통과에 주목했다.

로이터, AP, 프랑스의 AFP, 독일의 DPA,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등 주요국 뉴스통신사도 한국 국회가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를 막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이번 입법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면서 구글과 애플의 짭짤한 수수료 수익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공화당)은 성명에서 "빅테크의 앱 마켓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제금융부 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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