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주택가격의 상승기대를 차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서 "정상 성장경로로의 복귀와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시경제 여건·전망 등을 기초로 한다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신용상 센터장은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산 가격 상승 폭이 크게 제한되거나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식·가상자산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위험이 확대됐다"며 "주택시장은 장기간 가격상승에 대한 가격부담이 누적되고, 이에 따라 충격에 대한 시장 민감도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센터장은 선제적인 차원에서 가계부채 총량·속도·질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이라며 "현재 은행과 비은행 간 규제 차이와 서민·실수요 요건 완화 등으로 전세대출, 공적 모기지, 서민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수요 확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또 "저소득·저신용대출, 비은행 신용대출, 변동금리대출, 취약업종차주대출 등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부채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센터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한국은행), 거시건전성정책(금융당국), 부동산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여건, 금융 불균형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 금리 정상화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으로는 "경제 여건에 부합한 수준으로의 부채 규모·속도 조절, 풍선효과 차단을 통한 부채의 질 관리,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 장착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가계부채와 가수요 관리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차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공급 계획과 실효성 확보로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지역에 충분한 공급, 민간과 공공의 협력,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비중 확대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신 센터장은 통화·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재정 측면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영업자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등 출구전략에 대비해 특정 시점에 상환 부담과 부실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 시점의 분산,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