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카카오, 네이버 등 최근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논란에 대해 서민경제를 침탈하면 용납할 수 없다며 감시와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과거 독점적 재벌들이 하는 행태를 되풀이 한다면 감시와 감독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규제조치를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카카오가) 법망을 피한 것인지 좀 더 봐야 한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어려울 때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해당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하거나 오히려 서민경제와 생태계 등을 침탈하는 일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며 "독점규제가 어떤 헛점이 있어서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다. 다만 단정지을 수 없는 만큼 공정위가 명확히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금산분리 관련해 카카오에 특례법을 적용한 것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당시 아마 (카카오가) 핀테크 선두주자로서 이점을 받은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이 특례법 적용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나타난거면 감시와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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