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16일 발표…내부통제제도 검토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송하린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16일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방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4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취약계층과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 채무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고 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대 금융협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등과 연계된 내부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금융권의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금융협회들은 자발적으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향후 금융사고 시 이사회가 징계조치·개선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개선방향 제시 등으로 감독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이날 카카오가 상생방안을 내놓은 만큼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질문에는 "나중에 입장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카카오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천억원 규모 기금 조성,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의 내용으로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법안을 내준 만큼 금융위가 기초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상자산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고, 가상자산 업권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에도 서민·취약계층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정책은 금융과 복지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지원과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우려 등 상반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당면한 금융환경을 고려해 유연하게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자들에게 충분한 자금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자산형성에 애로가 많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이자에 장려금을 추가해주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노력 등 더욱 섬세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자영업자는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서 추가로 개선할 사항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도움이 절실한 서민·취약계층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정책 서민금융의 존재가치가 퇴색된다"며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이 지원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취약계층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제도보완뿐 아니라 경찰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척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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