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지난 7월로 만료된 미국 정부의 채무상한 연장을 위한 논의가 의회에서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미국 의회의 채무상한 논의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의 위기를 초래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사상 초유의 미국 정부 신용등급 강등이 벌어졌고 2013년에도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 강등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BNY멜론, 채무상한 2년 유예 합의 확률 70%

BNY멜론은 14일(현지시간) 펴낸 보고서에서 결과적으로 의회는 초당파적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며 재무부의 비상조치가 어느 시점에서 한계를 맞이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재무부 일반계정(TGA)의 정상화 여부에 따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도 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음에도 BNY멜론이 타결을 예상하는 이유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미국 남부지방에 대한 지원과 갑작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발생한 방위비 지출을 의회가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BNY멜론은 채무상한 2년 유예가 나올 확률이 70%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채무상한 논의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이미 지난 7월로 종료된 채무상한 유예를 연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상한을 설정하는 일이다.

전자는 일정에 쫓기지만 후자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채무상한 유예를 4년 더 연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바라는 바지만 2년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내년 중반 재선거에 나서지 않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BNY멜론은 설명했다. 공화당의 관점에서 2023년 9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2024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여지를 남겨두는 셈이다.



◇재무부 현금 고갈시기 10월…정확한 날짜는 예측 못해

비상조치를 동원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가 어느 시점에서 한계를 맞이할지는 현재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사다.

BNY멜론은 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파산 예정일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산조정 시나리오에 30%의 확률을 부여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에서 지난 8월 2일 이후 도입한 비상조치에 대해 상세 내용을 언급했다. 여기에는 공무원 연금, 우체국 은퇴자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을 보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옐런 장관은 최근 수주 내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달 15일을 둘러싼 각종 지출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BNY멜론은 지적했다.

게다가 10월 1일은 새 예산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중요한 지출들이 시작된다. 재무부는 10월 중 현금과 비상조치가 고갈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BNY멜론은 파국을 맞이하더라도 재무부가 미국 국채의 상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신 임금과 임대료 등의 지출을 늦출 것으로 봤다.

시장에서는 11월을 고비로 보고 있다.

올해 10월, 11월, 12월 만기인 미국 단기국채 금리 변동상황을 보면 채무상한 유예가 만료된 지난 8월 가장 많이 금리가 오른 것은 11월 만기물이었다. 12월 만기채권 금리는 10월, 11월 만기보다 훨씬 안정적이어서 12월이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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