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손지현 기자 = 지난 8월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처음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혜의혹과 늘어난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집중 조명하고, 고 위원장을 겨냥해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중 화천대유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권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6일 정무위 국감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명패 앞에 부착했던 '팻말' 대신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검은색 리본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질의를 진행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다"며 "하나은행의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올린 이익이 400억원 등인데 관련 자료를 안 보내고 있다. 여당 방해로 증인채택도 무산된 마당에 자료도 비협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들이 포함된 '50억 약속그룹' 명단을 공개하며 "이번 사건을 특정 정당의 게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가 투명하게 밝혀지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50억 클럽 명단을 거론하며 이를 국민의힘과 연관시키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명단에 언급된 이들이 이재명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얼마나 친한지 밝히면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화천대유 자금흐름에 대해선 금융위 소관인데 담당 실무자들에게 질의해야 하지만 민주당 간사가 받아주지 않고 있다"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1조원을 상회하는 대규모로, 400억원의 초기자금이 필요한데 화천대유 재무제표에는 기존 6.9%로 적힌 이자율이 2017년 재무제표에는 27%로 급등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화천대유 50억 클럽 관련 인물들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검사였다"며 "일개 운전기사에 불과하던 사람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한 사람은 어떤 죄가 있느냐.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박영수 전 특검 이름이 나오던데 그분만큼은 우리 쪽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며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는데, 어떻게 우리 쪽이라고 말을 하냐"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냐"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의혹 관련 본질은 1조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게 한 자가 누구냐는 것"이라며 "은행이 뭔가 엄청난 사건에 연루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탈행위가 있었다면 금융당국이 능동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지적을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박수영 의원이 화천대유 50억 클럽을 말했는데, 50억 클럽 사람들 모두 다 박근혜 정부인데 왜 결론이 이재명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는 소설 쓰고 시나리오 쓰는 곳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천대유 실소유자가 정말 누구인지 밝혀지길 원한다"면서 "기존 토건 기득권 세력과 일부 법조계, 국민의힘의 영향 미치는 정치인이 합작해 만든 것이다. 화천대유 실소유주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는 특정 대선후보와 연계해 버리는 것은 정쟁"이라며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의 본질은 불로소득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이 사건은 국민의힘 계열 세력의 게이트라는 것을 보여주고, 윤석열 후보도 연루 가능성이 있지만 이재명 후보 연결고리는 나오고 있지 않다"며 "금융권과는 두 개의 설계가 있는데 성남시가 설계한 공공환수, 은행이 설계한 사적이익 추구인데, 이재명의 공공환수 설계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천정부지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다만 집값 등의 대출 수요와 맞물리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로 실수요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당국이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해법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실패를 잡겠다고 가계대출 종량규제라는 미명하에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방위로 대출을 어렵게 해놨다"며 "서민의 돈줄을 국가가 틀어쥐고 있는데 금융위의 중금리대출 관련 행보도 갈팡질팡"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도 "가계대출 규제 적절성에 대해 설문조사 응답자 53.6%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실수요자 대책이 옳은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자금계획을 미리 짤 수 있도록 고시를 해주고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굉장히 정책을 하드하게 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은 FIU가 지난 4월 수사기관에 화천대유의 이상자금 흐름 관련 통보 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에서 특금법을 논하면서 발언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특금법을 들먹이며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경찰에서 받았다고 사실확인을 해줬는데 왜 준 사람은 확인하지 못하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FIU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봐야 한다"며 "FIU권한은 의심거래, 현금거래 있을 때 모니터링 등을 한 후 수사기관에 넘기는거고 수사권한은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 수사권한이 없는 FIU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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