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대장동 의혹, FIU는 신고까지만…검경 수사 지켜보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김예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첫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혜의혹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실수요자 규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가계부채에 관리 방식에 우려를 표명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4월 수사기관에 화천대유의 이상자금흐름 관련 통보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맞추기 위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모두 막아야 달성 가능한가"라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으로 "투기 수요도 막고 실수요자도 보호해야겠지만 결국 이들(실수요자)도 상환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하지 않으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집단대출 등 실수요 대출을 어떻게 관리할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 관련된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가계부채 추가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시중은행들은 벌써 대출 중단 및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 수준으로 더 조일 계획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에 오자마자 제대로 된 신호 한번 없이 전격 작전하듯 대출을 조이니까 시장이 흔들린다"고 지적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가계대출 규제 적절성에 대해 설문조사 응답자 53.6%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실수요자 대책이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금융위가 하반기부터 가계부채를 강화해나가는 계획을 제가 오기 전부터도 가지고 있었다"며 "자산시장에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 놔둘 경우 문제 커지니 빨리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강민국·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자금흐름에 대해선 금융위 소관인데 담당 실무자들에게 질의해야 하지만 민주당 간사가 받아주지 않고 있다"면서 FIU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 "FIU는 의심거래를 분석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까지가 일"이라며 "의심 거래를 분석해서 통보하면 수사 결과를 나중에 개략적으로 보고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FIU가 또 나서기보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정각 FIU 원장도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FIU가 수사기관 역할을 모니터링할 장치는 없고, 법 집행기관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대략적인 통보만 받는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규제와 관련,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등 일부 대형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무분별하게 상장 후 폐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비판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상자산업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함께 논의하겠다"면서 "일부 대형 사업자의 독과점에 대해선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논의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미흡 지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은행에 대한 법원 판결도 있었고, 내부통제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봐야 하는 단계라고 보고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운영되는지, 제도개선 사항은 없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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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5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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