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들은 산업계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2030년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총은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비용 추계는 공개되지 않은 탓에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및 감사, 해외이전,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라도 산업계의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30 NDC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는 등 목표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한다.

전경련은 "향후 국무회의에서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감축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 삶에 큰 도전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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