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계획보다 '확' 늘려…임대·임차인에 세제혜택

전통시장서 올해 대비 소비증가분 최대 20% 세공제

내년 투자발굴 115조…교부금 제도 개선 검토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국채 로드맵 마련·녹색국채 발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차를 맞은 2022년도 경제정책의 구호로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내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행한 한시적 비상조치를 되돌리는 것은 물론 리스크 요인을 꼽히는 물가와 집값의 하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115조원 규모의 투자발굴, 한국판 뉴딜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다.





◇물가·집값 안정화 총력…코로나 한시적 조치 정상화

경제정책은 상당 부분 집값과 물가를 잡는 데 집중됐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물가의 상방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알뜰 주유소 전환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병행 추진한다.

1분기 전기·가스요금은 동결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에 노력한 지방자치제단체에 재정(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상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부동산에서는 공급 중심의 대책을 쏟아냈다.

이 차관은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확실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 월세 세액공제 한시 확대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는 1주택인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갱신해줄 경우 실거주 1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내년도 사전청약은 당초 6만2천호 계획된 물량에서 6만8천호로 확대한다. 공식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공급은 최소 4만4천호 이상 뽑는다. 기존 목표보다 5천호 이상 늘리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추진한 한시적인 조치도 정상화를 추진한다.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는 올해 말로 역할을 다한다.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도 내년 3월 말을 기점으로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한 선물환포지션 확대, 외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도 다시 되돌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통시장서 카드쓰면 최대 20% 공제…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정부는 작년 대비 5% 이상 소비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를 공제해주는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내년에도 그대로 시행한다. 1년 연장하는 셈이다.

여기에 전통시장 증가분도 따로 뒀다. 내년을 기준으로 올해보다 5% 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로 10% 공제해주는 것이다.

소비 증가가 전통시장에서 다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최대 20%의 공제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을 위해서 면세점 구매 한도 5천달러 정책도 폐지된다. 제도 운용을 시작한 1979년 이후 43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 총괄정책관은 "그간 낮은 구매 한도에 대해서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면세업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 즉시 환급 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투자발굴 115조…소상공인에 35.8조 공급

정부는 최대 20%의 세제 공제를 주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혜택에 변화를 준다. 해당 시설이 일반제품을 생산 가능한 공통시설이라도 국가전략기술 시설 수준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소 관련 기술 가운데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해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관련 신성장·원천기술의 별도분야를 신설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2월 발표한다.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내년에 115조 규모의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기업은 33조원, 민자는 15조5천억원, 공공은 67조원이다.

수출을 위해서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261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등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해운 운임지수도 개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피해극복을 위해 저리자금 35조8천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세금과 임대료, 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이자율은 현재 6%에서 '약정이자+3%포인트'로 낮춰줄 계획이다. 폐업 시 정책자금 회수유보도 확대한다.



◇외환거래 체계 전면 개편…국채 중장기로드맵 마련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및 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참가자 증가, 거래 규모 확대 등에 대응해 외환거래 체계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해외 투자자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간·절차상 제약을 대폭 개선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도 시도한다.

국채시장 변동성을 위해서는 시장안정조치(발행물량 조절·바이백 등)를 적기에 수행하는 가운데, 국채시장 인프라 선진화에 중점을 둔 국채시장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도 직접 일자리 사업의 규모는 101만개다. 이 가운데 1월 중으로 50만명 이상 채용할 예정이다. 국가직 공무원의 75% 이상을 내년 내년을 기준으로 3분기까지 채용 확정한다.

지방재정교부금에도 손을 댄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명목으로 교육청에 넘기는데, 학생 수 감소에도 교부금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억원 차관은 "일단 내년에 교부금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뉴딜금융 38.5조로…녹색국채 발행 가능성 검토

선도형 경제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조성할 뉴딜펀드 규모도 정책형은 경우 4조원, 국민 참여는 2천억원으로 각각 정했다.

정책금융은 당초 18조4천억원으로 계획했지만, 38조5천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뉴딜 재정투자 33조1천억원 가운데 디지털은 9조원, 그린은 12조7천억원, 휴먼은 11조4천억원 등이다.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보조금 조정을 실시하고,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도 강화한다.

유망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빅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내년 65조9천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57조3천억원)보다 15% 이상 늘었다.

내년은 탄소중립의 본격 이행의 원년으로 잡았다.

내년 3월에 시행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같은 해 9월에 시행한다. 부문·연도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내년 중으로 확정한다.

배출거래권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감축 노력을 차기·추가 배출권 할당시 반영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 업체를 우대하는 기후 대응보증도 신설하고, 감축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차년도 지원자 선정 시 정책지원사업과 연계해줄 방침이다.

사업재편·ESG 경영 등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녹색채권 발행 가능성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정책 의지 표명, 지출사업 재원 확보, 녹색 채권시장 육성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라며 "2022년 상반기 중으로 국채시장 영향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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