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평 "금리 보다 정책과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 더 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나이스신용평가는 금리가 부동산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면서도, 정부정책과 부동산 심리가 주택 시장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나이스신평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과거 한국의 2차례 금리 인상기에서의 주택 시장 가격 변동을 진단했다.

2003년~2008년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추이[나이스신용평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리먼 사태 이전인 2008년 8월까지 금리를 3.25%에서 5.25%까지 8차례 인상했다.

그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은 약 37% 상승했으나, 5대 광역시와 기타지방의 상승률은 각각 2.9%와 6.1%에 그쳤다.

나이스신평은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정책에 초점을 뒀다"라며 "서울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외 주택공급이 제한적이었으나 지방은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신규 공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나이스신평은 "양질의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금리인상을 비롯한 주택 수요 억제정책이 제한하지 못한 가운데, 특정 지역 위주의 규제 정책이 지역별 주택가격 양극화를 부추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양도세 중과 등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효과가 나타나며 서울 등 핵심지역에 대한 부동산 심리가 자극됐다"라고 추정했다.

2008년~2013년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추이[나이스신용평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준금리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2.00%에서 3.25%까지 올랐다.

당시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는 지난 2010년 6월 78.8에서 88.2로 상승하였다. 다만, 지역별로 상승률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지방지역은 정부의 강력한 미분양 해소 유인책 등으로 지난 2009년부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 전환해 2015년까지 추세가 지속됐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하락하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3년 9월까지 추세가 지속됐다.

나이스신평은 "정부의 지방 미분양해소 정책, 수도권 위주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 정책적인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금리보다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150만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공언하며,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전한 바 있다.

나이스신평은 "수도권 지역에 저렴한 분양물량이 공급될 것이란 시그널에 수도권 주택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돼 전세가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나이스신평은 "한국은 금리 인상보다는 정부정책과 부동산 심리가 주택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며 "실제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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