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태문영 기자 =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가운데 월가 대형은행들은 이른바 '재정 절벽(fiscal cliff)' 해결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미국시간) 재정 절벽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선 이후 정치적 구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현 대통령이 재선되고 여전히 민주당이 상원을,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가 타협을 이뤄야만 재정 절벽을 피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현상유지는 민주와 공화 양측이 서로 자신들이 유권자 입장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는 뜻이며, 이는 앞으로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합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세제를 둘러싼 이견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되도록 정부지출을 줄이지 않으면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적자를 메우려는 반면에 공화당은 정부지출도 줄이고 세율 인상에 반대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의회가 세율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축소하자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장담하지 못했다.

BoA-메릴은 "공화당이 세금 문제를 양보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 시절의 세금 감면 조치가 만료되도록 내버려두고 자신들의 중산층 세금 감면 연장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은행은 세율 문제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재정 절벽 이슈가 내년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클레이즈 역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정책 입안자들이 임시방편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IHS글로벌인사이트도 해결책 모색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세율이 인상되고 정부지출이 축소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웰스파고의 존 실비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시 행정부 시절의 감세안이 유지될 것이나, 고소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늘어날 것으로 점쳤다. 정부 지출은 국방비를 포함해 무려 1천억달러 감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RBC캐피털마켓츠는 하원의 공화당 지도자들이 부시 행정부 시절의 세금 감면 혜택이 만료되는 데 격렬히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자동 삭감되는 예산으로 국방비가 큰 타격을 입으면, 국방비 감축에 반대해온 공화당에 맞서 행정부와 민주당이 협상 카드를 쥐게 될 것으로 진단됐다.

재정 절벽이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만료되면서 세율이 오르고 연방 정부가 재정 적자를 없애려 정부 지출을 대폭 축소하면서 경제 전반이 큰 충격을 받는 현상을 일컫는다.

미 의회예산국(CBO)과 연방준비제도(Fed)는 재정 절벽이 현실이 되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myta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