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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비합리적 부동산 규제 개선·임대인 인센티브 부여 제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주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시장 보완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시장 및 전문가 여러분과 소통하며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상화·국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연구기관, 민간 부동산 빅데이터 기관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향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관련해 매매 시장은 금리 상승과 매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급감하며 안정세를 유지 중이라고 진단했다.
전세가격은 최근 3~4개월간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년 전 대비 갱신만료 임차인 부담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의 월세화 영향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부동산정책 정상화 방안에 대해 "가격 안정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등 시장안정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 개혁,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방안, 리츠 등 유동화상품을 통한 주택 안전망 공급을 언급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됐던 거래세·보유세 정상화 및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공급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물량 증가를 위한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선제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과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임대차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기내 250만호 공약 이행, 단계적 규제 완화,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에 따른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신축·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의 실거주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실수요자 지원 및 주택수요 진정을 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규제 정상화,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정비 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차시장 안정방안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세제지원이나 전월세 상한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광역 역세권 중심의 고밀 임대주택 건설,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을 통한 임대공급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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