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지원방안 최대한 조기 시행"

"여전사 과도한 레버리지 관리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석하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고물가·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국채금리와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복합적 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기존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며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매월 정례적으로 TF 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현황뿐 아니라 가계부채·부동산·기업 등 실물 부문까지 촘촘하게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반영된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며 "취약계층 금융 애로 TF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8조5천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변동금리 주담대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해 금융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건전성 현황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하여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 문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 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예금보험공사 기능이 현재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중점을 뒀다면, 이를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하겠다는 게 골자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운용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회의는 내달 21일경 개최하고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유효성 재점검·보완방안,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리스크 대응 TF 2차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TF 2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6.23 kims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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