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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10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규제 혁신 과제에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개 지방상의의 의견을 포함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TF(태스크포스)'의 핵심 분야를 고려해 신산업과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6대 분야에 대해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 측은 "규제는 기업들에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라고 이번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AI(인공지능)·로봇, 드론, 친환경신기술, 수소경제, 공유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투자계획이 있어도 각종 규제, 제도 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 12건을 담았으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 가연성 고압가스 저장시설, 유증기 액화 기술 등에 대한 투자 애로 해결을 넣었다.

또한, 환경 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과 산업단지 입주 등 입지 관련 규제 11개 개선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분야 관련 규제와 세제,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있는 혁신과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대한상의는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법 제·개정 사항과 달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라며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를 별도로 구분해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인정 범위 확대를 예로 들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에 제한돼 있으나, 최신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등의 분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해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반도체에 연산기능을 더한 지능형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인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에 지역기업의 현장애로를 상시로 발굴·건의 할 수 있는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개별 규제를 하나하나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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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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