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탈원전 정책 폐기가 공식화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에서 원전의 역할이 커진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속도를 높이며 무리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해 원전 비중을 높이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도 공식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방향이 이전 정부 1년차에 발표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2019년에 나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한다는 정부의 설명처럼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이들 계획은 폐기된다.

현재 NDC에 따르면 2030년에 원전은 18기로 줄어들고 원전 비중은 23.9%로 낮아진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원전 비중은 2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원전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고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를 준공해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한울 1호기는 올해 하반기, 2호기는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신고리 5, 6호기는 2024년과 2025년 하반기에 완공된다.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정부는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해 문재인 정부에서 내건 '205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폐기' 목표와 온도차를 보였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돌발 변수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져 석탄발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최근 석탄발전 가동시간 제한을 한시 완화했고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공급 축소에 대비해 예비 석탄발전기 재가동을 결정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공장, 용·배수로, 고속도로 잔여지 등 수용성이 양호하고 경관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 수용성에 기반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에서 원자력으로 에너지정책 무게추를 바꾸자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에 역행한다며 반발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하향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수출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법적 근거 없는 정책 방향 발표로 조기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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