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참여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기재차관 "범정부 역량 결집해 자율규제 정책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플랫폼 정책 기조를 자율규제로 제시하고 참여기업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열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플랫폼 정책 원칙을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로 제시하고 법적 근거 마련,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존 사례를 참고해 자율규약, 상생협약, 자율 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수립해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부처별로 각각 추진해왔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체계적인 시장 분석을 추진하고, 부처 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방기선 차관은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며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방기선 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1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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