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향후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발행될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의무보유비율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위원은 긴축적인 통화정책 시기에 MBS를 지원하는 것이 통화정책 관련 엇갈린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금통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MBS를 한은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면 은행의 대출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위원은 "은행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여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MBS 의무보유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은행의 신규대출 여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당국이 추구해온 가계부채 누증 완화라는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따라서 최대한 의무보유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추후 실제 단순매입 가능성도 줄이고 통화정책 기조에 혼선을 줄 가능성도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현재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하에서 MBS를 단순매매 대상 증권에 포함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시그널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MBS와 교환한 후에 이 MBS를 매각할 경우 가계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집행부는 이와 관련해 "은행이 보유 대출채권을 매각해 가계대출 재원을 확보하지 않도록 MBS 의무보유 규모와 기간을 강제할 수 있게 정부 당국 및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은은 "의무보유비율은 현재 협의 중이며 향후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실무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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