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더 미룰 수 없어"

인천 LNG 인수기지 방문한 박일준 2차관(서울=연합뉴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8일 세계 최대 규모의 LNG기지인 인천 연수구 소재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인수기지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2022.9.8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차관은 23일 에너지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국내 에너지 및 경제산업 여건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철강협회 등 산업계 협·단체가 참석했다.

박 차관은 지난 21일에도 한시적으로 에너지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적용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무역적자가 악화하고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커지자 산업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고 산업계 설득에 나선 것이다.

박 차관은 에너지 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하고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이 심해지면서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제 전반으로 여파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입 증가가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3대 에너지 수입액 증가폭은 590억달러로 무역적자폭(251억달러)을 웃돈다.

또 에너지 공기업이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구매를 위해 발행하는 대규모 사채가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도가 높은 공기업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시장 수요를 흡수하면 중소·중견기업은 종전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진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전기요금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가격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한국의 전기요금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한전의 투자여력 저하에 우려를 표했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동계 필요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정부-에너지 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일준 차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이 힘을 모아야한다"면서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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