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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급격한 환율 상승,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급격한 환율 상승,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이 겪게 될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금융 취약부문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다음 달 4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며 "당은 취약계층 대출 만기가 종전에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취약계층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안심전환대출도 그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도 조속히 해 줄것을 요청했다"며 "당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대책 등도 마련해 무역수지, 금융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정은 또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과 관련해 "서민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당정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며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추가하여 신속 추진키로 했다. 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 통신·금융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도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당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신속 마련·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수확기 쌀 수급 대책과 관련해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에 20만톤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개정 대응과 관련해선 "당은 개정안이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됐다. 여당 측 인사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현 경제위기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은 미국의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이겠지만 그동안 (전임)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방만하게 운영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만약 지금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 많이 쓴, 돈을 마구 뿌린다든지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나 아니면 노조 편향적인 정책을 또 재현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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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2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윤슬기 기자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