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빨간불…합의 못한 쟁점법안도 수두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가 회동을 통해 예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 통과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예결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115건의 사업을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여야간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로 한 만큼, 이날 회동에서 최대한 이견을 좁혀 일단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합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날까지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소(小)소위를 열어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주된 쟁점은 대통령실 예산 등 운영위원회와 국토교통위·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다.

민주당은 정무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 18억원을 단독으로 삭감시켜 통과시켰다. 경찰·검찰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삭감할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감한 용산공원 조성비(165억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21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지원(70억원) 등을 되살려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국토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분양주택 예산 1조1천393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원 이상 증액했다.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은 하더라도 그 규모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예산(1조4천억원 규모)을 삭감하지 않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일부 증액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절충안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국토위,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증액하거나 삭감해서 처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중소기업 취약차주 지원, 지역화폐 예산, 노인과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의 증액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도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갈 길이 먼 상태다.

민주당은 끝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을 삭감한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삭감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삭감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뒤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이재명표 예산'을 밀어 넣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이 오늘 부의는 되지만 상정은 하지 않고 여야간 협의가 이어지겠지만, 사실상 법정 시한까지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변수로,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이 맞물려 있는데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항목이 많아서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오늘부터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예결위 소소위가 가동되는 만큼 협의가 급진전을 보인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게 또 예산안이라서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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