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화 생산차질 각각 1.3조

임시국무회의 참석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시멘트에 이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2.12.8 kimsdo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정부는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 상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하에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따라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 수준으로 하락했다.

출하 차질 규모는 1조3천억원 수준이다.

석화 제품도 평시 대비 20%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다. 출하 차질 규모도 약 1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추 부총리는 "집단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된다"면서 "석화는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나아가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산업의 생산차질을 야기해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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