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거부하면 단독 수정안 제출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김재환 기자 =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국채 발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더 과감히 감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과 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길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독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7일)도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천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천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어제 더 밝힌 감액으로는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으며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尹)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안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 확보된 재정으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고금리 시대 서민 금융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지역화폐 등 골목상권 예산,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농업지원예산 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감액 규모를 묻는 질문에 "정부가 제시한 안이 문재인 정부 5년 평균과 비교해서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단독수정안에 따른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예산부수법안이 부의된 상태로 (합의하지 못하면) 수정안으로 처리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연히 예산에 따른 부수법안이기에 예산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부수법안을 연계해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단독수정안 제출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 "헌법이 정한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는데 정기국회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며 "법정시한을 못 지켰는데 정기국회까지 못 지키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내 처리 위해선 오늘 말씀 여러 번 드리고 기자들께 얘기했는데 수정안을 만들어왔다"며 "이 수정안 작업이 간단한 것 아닌데 꼼꼼히 감수하면서 준비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이게 수용되지 않으면 결국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오늘과 내일 의원총회, 내일 최고위원회의, 원내 의견 등을 최종적으로 구해서 제출하면 내일 오전에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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