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토위 열고 개정안 처리 나서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정부·여당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 5+1 심지어 3+1 등 저희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면서 "법안 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여당의 안을 받아들이게 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파업이 장기화하는 이 시점에서 경제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결단한 것"이라며 "내일로 예정된 교통법안소위에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되는 등 2주가 지나면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만약 통과돼도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천명해 와 결국 이 법은 일몰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안을 수용한 만큼 거부할 명분이 없기에 오늘 중으로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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