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긴축 등 국채시장 변동성↑…이자상환 부담 가중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올해 국고채가 발행 한도까지 채워 모두 발행될 경우 금리가 0.1%포인트(p) 오를 때마다 연간 이자비용은 1천600억여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국 통화긴축 등으로 국채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3년 경제현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주요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국고채 조달금리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고채 발행량은 2017~2019년 연평균 100조원대였지만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2020~2022년 연평균 175조원 규모로 증가했다.

국고채 발행량이 확대되면서 잔액은 2019년 612조원, 2020년 727조원, 2021년 843조원, 2022년 949조원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2020년 연 1.38%였는데 지난해에는 1.79%p 상승한 3.17%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 비용은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6년에는 30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국고채 발행물량에 대한 연간 이자비용은 5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들 가운데 2조3천억원이 금리상승에 따른 추가적 부담이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올해 국고채 발행한도는 167조8천억원인데, 예산정책처는 한도까지 국고채가 발행되고 금리가 0.1%p 인상될 때 이자 비용이 연간 1천678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국고채 금리가 지난해 10월 이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긴축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우려 요소로 꼽힌다.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올해 이자지출 전망치인 19조2천억원보다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금리도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면서 "이는 재정 여력 및 정책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채 이자 비용 증가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린다"면서 "자금조달 부담과 금융 불안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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