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예산 상반기 집중 투입한다…무역금융도 360조 공급

새해 첫달부터 수출 감소…무역적자 역대 최대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새해 첫 달부터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면서 넉 달째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과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16.6%, 2.6% 감소한 462억7천만달러, 589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26억9천만달러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졌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2023.2.1 [e-mail]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수출 위축에 대응해 상반기에 관련 예산의 3분의 2를 조기 집행하고 업종별 맞춤 지원을 통해 수출 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올해 수출 목표를 설정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 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 지원을 강화하고자 6월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입법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제조업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위해 8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하는 한편 아랍에미리트(UAE) 300억불 투자 유치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투자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우선 반도체 산업에서 팹리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지원을 강화해 메모리 의존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5천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하고 반도체 펀드 3천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는 차량용·투명·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 발광디스플레이 기술 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를 추진한다.

배터리는 해외 자원개발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민간 투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5조3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자동차는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미래차특별볍' 추진을 제정하고 자동차분야 R&D에 2027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은 외국인력 도입 비율을 30%로 확대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선수금환급보증(RG), 선물환 등을 적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철강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석유화학은 미국, EU 등 신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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