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하루 늦어지면 반도체 수출 1% 줄어든 각오로 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전략기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2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44.5%나 감소하면서 월간 무역적자가 무려 126억달러에 이르렀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수출입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56년 이후 최대 액수"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장 지난해 4분기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96.9% 감소했고, SK하이닉스는 1조7천억 영업손실 기록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바로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대만, 미국 등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면 특단 조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작년 말 어렵게 통과한 K칩스법 시설투자 세액률이 고작 8%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모래 주머니를 채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점에 문제를 크게 느끼고 반도체 세제 지원을 지시한 만큼 기술투자 세액공제를 높이는 방법을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입법이 하루 늦어지면 반도체 수출이 1% 줄어든다는 각오로 서둘러야 하고 야당도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반도체가 국가 미래라고 하면서도 국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가 성장 동력을 살려야 한다"며 "반도체 포함해 국가 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국 수준의 최소한의 인센티브 만드는 것을 국회가 막아선 안된다"며 "산업부문 공급망 확대는 국가 안보에 경제를 위한 필수적 조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도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국가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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