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공화당, 부채한도 상향에 원칙적 합의(종합)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백악관과 공화당 협상단이 부채한도 상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 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현지시간) 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데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한 민주당 고위 보좌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합의가 "매우 근접했다"라며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에 (최종)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측근은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을 최종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WSJ도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부채한도를 2년간 상향하는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양측 협상단이 최종 법안 본문을 작성 중이며, 합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 의장이 약 9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몇시간 뒤에 발표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 의장은 그동안 미국에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연방정부의 현금이 소진되는 X-데이트를 6월 1일에서 6월 5일로 조정하면서 협상에 숨통이 트였으나 양측은 72시간 법안 심의와 상·하원 표결을 위해 합의를 서둘러왔다.

WSJ은 공화당과 민주당은 양원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음 주에 하원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공화당 측의 협상을 주도해온 케빈 매카시 미 하원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는 미국 국민에게 가치가 있는 원칙적 합의"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와 빈곤 가정을 위한 임시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새로운 근로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푸드스탬프 이용자 중 54세 이하이며 자녀가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이용 시간을 제한할 예정이다. 그러나 퇴역군인과 노숙자에 대해서는 푸드스탬프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팬데믹 구제 법안에서 미사용 자금을 회수하고, 국세청(IRS)의 세금 부정 단속을 위한 집행자금을 100억달러가량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특정 에너지 프로젝트의 환경 검토를 가속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근로 요건과 환경 검토 개혁안은 양측이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부문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양측이 막판 합의 달성에 성공하면서 미국이 디폴트를 맞는 초유의 상황은 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2011년과 같은 극한의 대치 상황이 미국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옐런 장관은 앞서 X-데이트를 6월 5일로 연기하면서 재무부가 6월 첫 이틀간 1천3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매우 적은 재원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6월 5일로 시작하는 주간에 920억달러가량의 자금 지급과 이체가 예정돼 있다"며, "지금 예상되는 자원으로는 이 의무를 모두 충족하는 데 불충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려놔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고, 무디스도 미국이 6월 중순 만기 도래하는 부채 이자를 디폴트할 경우 즉각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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