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유로존에서 수위를 달린다. 지난해 네덜란드의 총 가계부채는 소득의 250% 정도.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거품이 붕괴하고 나서 경제가 무너졌던 2009년 당시 아일랜드의 가계 부채 비율이 212%였다. 차입이 많다고 알려진 영국 가계의 부채 비율도 지난해 140%에 불과했다.
네덜란드의 가계 부채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들어 부채 증가를 정당화할 수 있었지만 더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지난 몇 년간 네덜란드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2007년에 비해 10% 하락했고 이 추세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네덜란드 주택가격이 임대료에 대한 장기 평균 가격보다 17% 높으며 가처분소득과 비교하면 33%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경제는 또 유로존 침체로 시름하면서 가계 소득 역시 압력을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네덜란드 경제가 올해 0.5% 위축되고 내년에도 간신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4.4%였던 실업률은 내년에 5.7%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자금 압박에 처해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네덜란드 정부는 스페인이나 아일랜드가 요구한 것과 같은 전면적 구제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 네덜란드 정부 적자는 올해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3.7%를 기록했고 공공 부채 역시 GDP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30년 넘게 경상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네덜란드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 나타난 세계적인 무역 둔화에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해외에서 성업 중인 네덜란드 기업들이 세금 국가주의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적자에 시달리는 국가들이 재정 부족을 채우기 어려워지면서 세금을 더 내라며 외국 기업을 공격할 수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스타벅스 반대 캠페인이 일어난 바 있다. (국제경제부 이효지 기자)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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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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