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억 칼럼> "경제민주화"와 "경기활성화"
<최기억 칼럼> "경제민주화"와 "경기활성화"
  • 승인 2012.12.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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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18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올 선거는 대한민국의 '성장' 자본주의 사(史)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시장실패에 대한 반성과 이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강화할 것이냐가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둘러싼 대립 구도가 형성됐고,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는 것처럼 선거를 통한 경제 시스템과 철학의 궤도 수정이 이루어질 태세다. 경제가 곧 정치가 된 것이다.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 어느 쪽이 당선되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복지정책 쪽으로 무게중심 이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은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규제 정책이 핵심이다. 패권적 질서에 의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적 개입이 필요하며, 진영을 막론하고 자본주의가 최악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짧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우리의 눈부신 경제적 성취에도, 지난 15년간 동안 승자독식의 양극화를 낳은 구조적 문제는 확대됐다는 비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실패한 시장을 적절하게 치유하는 국가의 역할, 공공성의 확대가 필요하며, 양극화에서 비롯된 민생불안의 진원지인 격차 사회를 없앨 실마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렇게 비등한 적이 없었다.

이번 선거는 따라서 국민이 경제민주화 자체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다만 정책 배합(Mixing)의 비율과 강도를 결정하는 선택하는 것만 남겨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선이 끝나면 경제·금융계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고, '정책적 불확실성'만 부분적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집권 이후에는 엄혹한 현재의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활성화'라는 카드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쪽이든 '경제민주화'와 '경기활성화' 정책의 배합이 최적화되는 지점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명료해질 때까지 기업 투자는 위축될 것이다.

2%대 초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복지와 분배만으로는 해답을 내놓을 수 없다는 점은 정치권도 잘 알고 있고, 어느 쪽도 거시 경제정책을 꾸려 나가야 하는 정책적 책임을 언제까지고 외면할 수는 없다. 다만 집권 이후 국민을 설득해 경기부양과 관련된 거시 정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냐가 숙제로 남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앞으로 분배와 성장의 배합을 누가 어떤 속도와 비율로 시행할 것인지를 현재시점에서 선택하는 이벤트인 셈이다.

(취재본부장/이사대우)

tscho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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