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핵심 업무 추진 과제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보상환경 선진화 방안이 업계의 만성적 자동차보험 적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업계는 손보사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내면서도 보험료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선 협회의 발표가 단순한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문재우 손보협회장은 지난 19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보상환경 선진화와 일반보험 활성화, 민영보험 역할 강화,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 보험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을 올해 핵심 업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보험 보상환경 선진화 방안이다. 협회는 경상환자 입원기준 법제화와 진료비 심사의 전문기관 위탁 등 적정한 진료문화를 정착하고 합리적인 의학적 보상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환경을 개선하고 미지급보험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보험범죄 방지업무와 보험사기 관련자 처벌법을 강화하고, 위험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대국민 안전운전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문 회장은 "경상환자 입원 관리를 강화하고 상해ㆍ장해 등급을 재정비하겠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적정한 표준작업시간 적용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인 정비 요금을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항목을 기존 음주에서 과속, 무면허 사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운전 중 DMB 시청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돼 있으나 벌칙이 없어 범칙금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점을 들어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소비자단체에선 손보사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내고,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보험료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의 자동차보험 보상환경 선진화 방안 발표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당국과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찾으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핵심 업무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일반보험 활성화와 관련해선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재래시장의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등을 통해 정책성보험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규 판매채널 도입 등을 통해 손해보험의 대중 접근성 높이고, 공제상품의 감독을 일원화해 공정한 경쟁문화를 확립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민영보험 역할 강화와 관련해선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연금저축 가입요건을 완화해 연금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험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선 신흥보험시장의 보험협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시장조사 보고서 발간과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시아 신흥 보험시장 진출을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선진 보험시장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사 업무담당자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시장에서의 역차별 규제를 파악해 개선토록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 교육 등 손보업계 공동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초중고 교과과정에서의 손해보험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상품설명서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계약사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문 회장은 "초중고 교과 과정에 손해보험 교육 내용을 넣는 방안을 건의하고 소비자 중심의 알기 쉬운 상품 설명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손보사의 국외 진출을 돕고자 베트남 등 신흥보험시장과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체계적인 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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