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대선영향 점검-⑤>카드업계,누가 되든 "부담"

문재인, 법정 최고 금리 '39%->25%' 하향 조정 공약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재영 기자 = 카드업계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의 이자율과 관련해 정책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금리 관련 공약이 더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어 이자 수입비율이 높은 카드사들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朴-文 가계부채 인식은 유사..대책은 '상이' = 1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에 따르면 양 캠프 모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방법에는 방향이 갈렸다.

박근혜 후보 공약이 '금리 갈아타기' 등 사후적 대책 성격이 짙다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법정 최고 금리 자체를 낮추는 등 공격적 성격이 강하다.

박 후보는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 대출을 10%대의 저금리로 장기상환이 가능한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사들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대출금리가 최대 30%에 육박하는 등 대부업 수준의 고금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박 후보가 이처럼 높은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공약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고금리 상품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문 후보는 법정 최고 금리를 25%로 제한하고 10%대 대출시장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대부업체 등 법정 최고 금리는 39%다.

고객의 신용등급을 감안해 매긴 금리를 인위적으로 짓누르는 데 대한 반발도 있지만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사들이 서민을 대상으로 고리(高利)의 현금장사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카드업계, 文 이자율 제한 공약 '부담' = 공약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기금을 통해 고금리 채무자들을 구제해준다는 박 후보 공약보다 문 후보가 내놓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공약이 카드사들에는 더 부담스럽다.

문 후보 당선 시 금리 자체를 낮게 책정하도록 억누르는 등 실질적으로 카드사들 금리 체계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도 카드사들의 이자율에 직접 메스를 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전체의 이자율을 손보는 방식으로 카드사들의 이자율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누가 당선되든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 셈이다.

만약 문 후보 당선 시 공약대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의 이자율이 25% 밑으로 낮아지면 고금리 고객 비중이 높은 일부 카드사들은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10월 말 현대 현재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이자율은 최대 30% 수준에 육박한다.

KB국민카드의 경우 26% 이상 고금리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전체 40%에 달하고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도 30% 수준을 훌쩍 넘는다.

카드론은 삼성카드와 현대카드의 20% 이상의 고금리 비중이 타사 대비 높다. 삼성카드는 39%, 현대카드는 66% 수준이다.

이들 카드사들은 고금리 고객 비중이 높아 이자율이 낮아질 경우 수익성에 일부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신용평가사의 한 관계자는 "문 후보 공약이 시행된다면 카드사들의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을 막기 위한 고객 신용관리 강화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에 득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 대출업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산의 건전성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고객 신용등급을 감안해 금리 체계를 결정한 것인데 이런 체계에 일률적으로 낮게 제한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실제로 이자율 상한이 제한된다면 수익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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