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전문가가 본 박재완 장관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맞는 말이지만 아쉽고 야속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부동산 관련더 이상 추가 대책은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9일 굳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그동안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더니 정작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시점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박사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세제를 고친다든지 하는 정책으로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맞다"면서 "그동안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남발된 정책들이 시장의 내성만 키운 결과"라고 말했다.

경제 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자칫 투매 물건의 출현을 부를 수도 있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5·10 대책이 실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없다는 박 장관의 발언은 본격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박사는 "정책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박 장관의 발언이 투매물건의 출현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며 "바닥 아래 바닥이 출현하는 상황이 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좀 더 격정적으로 박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지금처럼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가 질 텐데 가계부채를 이유로 DTI 폐지 카드를 외면하는 것도 모순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롯데건설 이상근 상무는 "보금자리 주택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시장 수급에 혼란을 준 정부가 이제 와서 대책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잘라 말하기 전에 정말 원점에서 업계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2008년부터 모두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를 정부가 반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차라리 과감한 규제 완화로 얼어붙은 시장을 녹인 다음 부작용이 생기면 하나씩 해결했던 DJ 정부의 방식이 그립다는 말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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