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자금 1조 벌써 바닥난 이유는>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지방 아파트 가격 상승과 서민금융위축 등으로 생애최초 주택자금이 조기에 바닥났다고 분석했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5월 현재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올해 배정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1조 원이 모두 소진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지금과 같은 주택 시장 침체기에서도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황 영향이 작용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생애최초자금 대출건수는 지방이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팀장은 "지방 아파트는 가격 수준도 높지 않은 데다 수도권과 비교하면 거래 여건도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점이 자금 수요를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지역으로는 경기 29%, 서울 11%, 인천 4% 등 수도권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생애최초자금으로 구입한 아파트의 지방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월등하지는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세난도 한풀 꺾인 서울ㆍ수도권에서 주택 구입을 유인할 특별한 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다른 이유로 꼽혔다.

저축은행 사태 탓에 초래된 서민금융 위축도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생애최초주택자금과 우대형 보금자리대출 등 저소득층 대상 정책자금의 대출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와 주택금융공사(HF)의 지난해 집행실적을 보면 9월부터 대출 금액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가 이뤄진 시점이 지난해 12월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의 설명만으로는 이 같은 추세를 설명하기 어렵다.

<2011년 생애최초자금 및 우대형 보금자리대출 집행실적>

산업은행 박주영 조사분석부 과장은 "이들 자금의 대상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면서 저소득층의 자금 창구가 줄어든 것이 정책자금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향후 주택구입 관련 정책자금의 부실 가능성이 있다며 부실을 막으려면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아파트 가격 안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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