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한전 등 공공기관 노무비 삭감에 전면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건설업계가 공공기관의 노무비 삭감 방침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30일 공공기관의 부당 노무비 삭감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센터 설립 배경에 대해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공공기관들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현장 인력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무비의 삭감폭이 심각해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노무비의 11%를 적용하는 간접노무비를 2%로 축소하거나 15%까지 적용할 수 있는 공사 이윤을 5%로 축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건협이 조사한 사례를 보면 간접노무비나 이윤의 적용 비율을 0.1%까지 삭감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현장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조정되던 노무비 삭감이 회사의 내부 경영방침으로 공식화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건협에 따르면 각종 공사발주가 많은 한국전력은 회사 방침을 통해 표준품셈 노무량을 10~25% 삭감 적용해 건설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이미 유사한 문제제기가 한국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제기됐으나 지난 199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법성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건협 관계자는 "표준 품셈을 무시하고 삭감되는 노무비는 결국 사회 최하층의 소득을 공공기관들이 빼앗아 가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당삭감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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