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수도권 주택시장 회복 지연의 원인으로 국회와 금융위원회, 서울시가 지목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룡)은 13일 배포한 '2012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정책방향'에서 건설업체와 공인중개사 등 주택관련 종사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국회(30%)가 지목됐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국회를 첫 번째로 지목한 이유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 정부에서 꾸준히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를 반대하는 금융위원회(18.5%)와 재개발ㆍ재건축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하는 서울시(17.7%)도 시장회복의 걸림돌이라고 응답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점 만점 기준에 2.4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주택연은 이에 대해 "5.10 대책을 비롯해 17차례에 걸쳐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가 차기 정부에서나 발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평가가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5.10 대책 이후 추가대책에 대해서는 95%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취득세 감면 연장, DTI 금융권 자율적용, 모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이 제시됐다. 필요시점에 대해서는 대선 전(67.8%)이라는 답변이 차기정권(32.2%)보다 많았다.

한편 주택연은 하반기 주택시장 매매가격에 대해 전국적으로 2% 내외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일방향으로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규제 완화의 후속 입법이 19대 국회에서 원활하게 이뤄지고 DTI 금융권 자율적용 등의 추가 대책이 발표된다면 반등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주택연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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