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공 현장에도 불공정하도급 "수두룩"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빈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은 12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수자원공사 현장에서도 저가 하도급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건설산업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자원공사의 전체 하도급 건설공사 계약 중 하도급률 82%가 안되는 사례가 140건으로 전체의 10.3%라며 하도급률이 60%가 안되는 공사도 41건이라고 지적했다.

하도급률 82%는 저가 하도급 공사를 막기 위한 적정성 심사 기준이다. 이보다 낮은 건설공사는 계약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최근 5년간 실시된 하도급 관련 실태점검 조사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계약 통보 미이행 등 40건에 이르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제시됐다.

조현룡 의원은 "해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지대책이 없다"며 "수자원공사는 위반사항을 즉각 조치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조현룡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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