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금융위기 이후 붕괴됐던 미국 주택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국내 부동산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주택시장의 공급감소와 정부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조정 정책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16일 '금융위기 이후 미국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시사점'이라는보고서에서 "2006년 이후 침체를 겪던 미국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주택판매량이 증가하고 가격지수도 추세적 상승을 보이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 침체에 따른 공급물량조정과 정부의 모기지 지원정책의 성과"라고 밝혔다.

거품 붕괴 이후 미국 주택시장은 올해 1월 가격 지표인 S&P의 케이스-쉴러 지수가 고점이었던 2006년 대비 33.2% 하락하는 등 무려 6년에 걸쳐 긴 침체를 겪었다. 또 2006년 648만호였던 재고주택 판매량은 2008년 500만 호 이하로 줄어든 이후 최고치 대비 35% 수준에 그치는 등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 5월 케이스-쉴러 지수가 전월 대비 0.9%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하는 한편 6월 재고주택 판매량도 전년 동월대비 4.5% 증가한 437만호를 기록하는 등 회복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공급 조절을 회복의 가장 큰 동력으로 분석했다. 주택시장 경착륙 이후 주택허가, 착공, 준공 등 공급지표는 모두 최근 40년 대비 60% 이상 줄어들며 가격 하락에 탄력적으로 대응했다.

여기에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주택소유자의 '지불능력'에 초점을 맞춘 미국 정부의 지원 정책도 한 몫했다. 오바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일방적인 삭감보다는 채무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리파이낸싱(재대출), 채무조정, 주택처분 등 맞춤형 정책을 시행했다.

또 규모가 작지만 악성인 채무는 정부가 부담하는 대신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모지기 조정에 나서도록 유인했다. 높은 담보인정비율(LTV)로 인해 주택압류를 통한 채권 회수율이 낮은 부분도 금융권의 참여를 이끈 배경으로 분석됐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국내 주택시장도 회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공급물량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조정 프로그램은 금융시스템이 달라 개별 정책의 직접 도입은 어렵다"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와 주택금융 지원은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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