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18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 3인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곁가지만 건드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3인의 부동산 정책을 검토한 결과, 부동산 거품 제거와 소비자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일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성과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재원마련 등 실현가능성이 작다고 비판했다.

전·월세와 주거복지, 임대주택, 하우스푸어, 도시재생, 부동산 세제 등 5개 분야에 대한 후보별 주요 부동산 정책과 이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는 아래와 같다.

▲박근혜 후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20만호 행복주택 프로젝트,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대표적인 정책이다. 경실련은 전·월세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대출한도 감소, 세입자의 이자미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택소유자들의 참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 '지분매각제도'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로 분류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 = 임대주택등록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12만 호 공급이 주요 부동산 정책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토지확보, 주변 거주민 반대 등 참여정부 당시의 사례를 들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주택계약을 공개하는 데 대해서도 사적 영역 침해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바우처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 주거 취약층 지원, 세제 개편,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됐다. 경실련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관련, 주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0조 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주택 재고율을 10% 늘리려면 91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안 후보가 공공택지의 분양과 민간매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비거주용 토지의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낮은 시세반영률을 고려해 과표 현실화를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