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보험사들의 저금리 리스크 극복을 위해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3일 보고서를 통해 "저금리 기조 지속에 대비해 보험사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RBC 제도와 관련, "금리확정형 상품의 금리민감도(위험계수)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리민감액(위험액)을 산출하기 위해 적용되는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는 잔존만기 별로 수치를 차등화해 적용하는데,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 상품 간 차이가 미미해 금리확정형 상품 판매 억제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이 연구원은 "RBC 제도에서 지급 여력비율 산출 시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에 개별 회사가 노출된 역마진 위험액을 반영해 합산하는 안이 조기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보험사가 운용자산 이익률을 높이려고 고수익 위험자산에 투자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 따라, 필요 시 신용리스크 항목 등에서 관련 위험계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RBC 내부모형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보험사의 경우 표준화된 지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외적 변수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내부모형의 활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무배당상품의 경우 예정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금리리스크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유배당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유인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적용되는 이율인 표준이율의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예정이율 하락과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저축성 보험 위주의 편향된 성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현행 방카슈랑스제도의 보장성상품 판매규제 폐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금리 기조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균형잡힌 판매상품 포트폴리오를 지향해야 한다"며 "저축성 보험의 경우 자산운용에 대한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체 투자처 발굴에 대해서 이 연구원은 "최근 SOC 투자와 해외 부동산투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금융시장환경에 덜 민감하고 장기간 안정된 수익창출이 가능한 대체 수단 중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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