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영재 기자 =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의 `핫 이슈'였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방안이 다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올해 4월 총선 때만 해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안을 공약으로 내걸며 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민심을 얻기 위해 양당 모두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에서 크게 물러난 것이다.

부산 지역 이익단체들은 거래세가 도입되면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돼 파생상품금융 중심지인 부산의 입지도 흔들릴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지난달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처리를 내년으로 유보했다. 양당은 또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는 대신 매매 차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안은 사실상 무산된 것과 다름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면 이를 중심으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안이 다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라면서도 "인수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도 컨센서스가 만들졌다는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아직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박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자 경제정책통으로 꼽히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 최고위원은 제18대 국회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방안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참여연대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인수위와 국회를 계속 압박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파생상품 거래세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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