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변할 4가지 정책<무디스애널리틱스>

환율 개입 여지 많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강규민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 정책에 4가지 작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전망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21일 박 당선인이 집권하면서 ▲사회정책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대북정책 ▲경제정책 등에 다소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박 당선인이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연구기관은 또 박 당선인이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쌍끌이 경제'를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를 유도하려 환율시장에 개입할 여지는 적다고 진단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또 박 당선인이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보험과 여성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면 국민의 생활수준이 개선될 것이고, 교육비를 줄이면 가계부채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기관은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재벌의 힘을 축소시키고 중소기업들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박 당선인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재벌개혁을 더욱 확실히 했을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들의 규제가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북한은 애초 문 후보의 정책을 더욱 선호했기 때문에 박 당선인의 노력만큼 남북관계가 쉽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북한이 이달 초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내년에도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에 시달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한국의 경제성장률보다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우선시할 것이기 때문에 친기업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 3.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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