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위해 재벌의 사익추구행위 근절"<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위해 재벌의 사익추구행위 근절"<공정위원장>
  • 이윤구 기자
  • 승인 2013.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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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재벌의 사익추구 행위와 중소기업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투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중소서민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룰을 만들어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도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ㆍ중소기업의 공생발전시스템을 위해 단가인하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은 소비자 정책이 굳건히 자리를 잡는 해가 돼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품의 정보제공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소비자거래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위 본연의 임무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균형있는 법집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이 외부에 남아있다"며 "법집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효과적인 운용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다양한 제도들을 올해 충분히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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